‘전기차 캐즘’ 심화… K - 배터리도 연쇄타격

■ “美, 보조금 폐지계획” 파장
보조금 없인 車 구매수요 급감
“폐지까진 안갈 것” 전망도 나와
韓배터리기업도 세제혜택 줄면
美생산기지 구축 속도조절할듯

트럼프의 손,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 만찬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던 도중 참석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완성차 및 2차전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상황에서 소비자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캐즘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하던 ‘K-배터리’ 기업들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 축소 정책이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 기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어 극단적인 세액공제 폐지 조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RA에 근거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에 한해 이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141만2169대로, 차량 1대당 보조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05억9126만7500달러(약 14조8796억7171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전기차 가격 부담으로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구매 유인이 크게 감소해 수요가 꺾일 수 있어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극단적인 세액공제 폐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하며 생산 기지를 구축해 왔다. AMPC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 광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IRA 시행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배터리 셀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 등 총 45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오는 2029년까지 약 90조 원 안팎의 AMPC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동안 배터리 기업들은 AMPC 수혜를 직접적으로 봐 왔지만, 보조금 축소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1∼3분기 누적) 배터리 3사의 AMPC 액수는 총 1조3783억 원으로, 같은 기간 3사 영업이익(약 6532억 원) 총합의 2배가 넘는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견제 대상은 중국으로,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큰 피해를 주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일부 규정을 손보는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