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배달앱 상생안에 반발…야당도 입법화 추진

정대한 기자 2024. 11.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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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합의안에 입점업체들이 반발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대한 기자, 어제(14일) 나온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오늘(1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생안이 배달비는 유지하되 수수료율은 6.8%를 넘기지 않기로 한 중재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오히려 협의 이전보다도 점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비의 경우, 거래액 상위 35%의 점주는 현재 대부분 29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생안에 따라 500원이 오른 3400원을 내야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4개의 입점업체 중 2곳이 합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수수료가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결국 소비자한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표 중 4표가 퇴장을 하는데 어떻게 가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한편, 야당도 상생안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하면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안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소 2.0%p, 최대 7.8%p 낮아집니다.

합의안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인데요.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부터 상생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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