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반독점법 위반” 1조원 과징금

자사 광고서비스, 페북 연계시켜
사용자 자동노출… 경쟁사 배제
메타 “시장현실 외면” 소송 예고
각국 트럼프 취임전 규제 속도전
美FTC, MS ‘지배력 남용’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규제 당국도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규제 완화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각국이 빅테크 규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U 집행위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EU 집행위 결정으로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에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용자들이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위가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가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이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나는 고객에게 구독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높은 탈퇴 수수료를 부과하고, MS 365 제품을 경쟁 클라우드와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FTC는 아직 MS에 관련 문서나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날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인공지능(AI) 훈련에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도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EU 집행위에서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온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임기는 이달까지다. 미국 FTC의 리나 칸 위원장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