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軍 대북 정보활동비도 깎겠다는 野의 예산 행패[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점입가경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 예산(20억43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경호처장이었던 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당시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됐다. 그런데도 예산 삭감 엄포를 놓는 것은 정치적 화풀이를 위해 안보 훼방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군의 대북정보 활동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를 포함해 주요 정보부대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중동 분쟁 등에서 보듯이 국가 정보 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대북 정보·첩보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엄 준비설’을 주장해온 연장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무사 적폐 몰이와 다를 게 없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막았다는 이유로 6400억 원 규모의 경찰 특경비·특활비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칼질을 하고 있다. 검찰(586억 원)과 감사원의 특경비·특활비 등을 깎은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줬다. 4조8000억 원의 정부 예비비를 삭감해 자기들 관심 사업 예산 등을 수백억 원씩 증액했다고 한다. 예산안 결정까지 여러 고비가 남았지만, 의석 수를 앞세워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