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2 ~ 7.8%로 내렸지만… 배달비는 500원 인상 ‘논란’

상생협의체, 기존 9.8%서 인하
자영업자 “반쪽짜리 대안일 뿐”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협상 끝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가 오르면서 일부 가맹·외식업 단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배달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생협의체의 배달 앱 차등수수료 도입 결정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이전보다 2.3∼7.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적용하는 배달 수수료율을 현재 음식값의 9.8%에서 거래액을 기준으로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다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거래액 상위 35% 입점 업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3400원을 내야 한다. 이 안은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처음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차등수수료 적용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은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에 입점 업체 대표로 참여한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거래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2% 정도 내렸지만, 배달비가 500원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쪽짜리에도 못 미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