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싫으면 美에 공장 지어라”… 보호무역 거세진다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3)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트럼프가 꺼내드는 ‘보편 관세’
동맹도 예외없이 투자압박 예고
AI·반도체 자국 생산 드라이브
美기업까지 본국회귀 늘어날듯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때보다 훨씬 거센 보호무역주의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성파를 내각에 임명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가로막았던 정부 내 반대나 의회의 심의 등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 든 것은 ‘보편 관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동맹들에 ‘당근’을 통한 미국 내 투자를 유도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무지막지한 관세 부과를 통한 ‘채찍’에 가깝다. 동맹이라고 예외가 안 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공급망 재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자칫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거친 행보에 글로벌 공급망 구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 장벽으로 동맹에도 투자 압박=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IRA와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며 관세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보편 관세를 통한 관세 장벽을 세워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고용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치에 기반한 트럼프 2기의 보편 관세 정책은 공화당의 가치에 무게를 뒀던 1기 당시 정책과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에는 한국 등 동맹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유세에서 “적국보다 동맹국이 미국을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우리가 동맹들을 지켜주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뜯어냈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차기 행정부에서 ‘무역 차르’가 되길 원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한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경제 안보’를 내세웠다. 최대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 즉 미국 위주로 공급망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늘어날 전망이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등장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며 “다만 보편 관세 시행 시 피해가 미국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 이후 미국 정치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