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완벽한 무죄”…민주당, 마지막까지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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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존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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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없는 죄 조작해 억지기소”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 등 대거 참석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존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 권력 실세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 직무가 법전에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총 집결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가 주최하는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 진행’ 계획 안에 따르면 강선우·전현희·한준호·문진석 의원의 릴레이 발언과 배우 이기영·이원종씨의 발언 등의 순서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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