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한국에는 그다지 문제 되지 않을 것"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미국과 협력하면 공정한 대우 받을 것"
"김정은이 정신 나가지 않는 한 비핵화 결정 내리지 않을 것"…북미협상에 부정적

화상으로 좌담회 참석한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4 트라이포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심포지엄' 좌담회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화상통화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와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 2024.11.15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들고나온 수입 관세 인상이 미국에 협력적인 한국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관측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5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한미일 경제·안보 전문가 모임인 트라이포럼이 서울 고려대에서 '한미일 시각으로 본 미 대선 이후의 글로벌 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영상으로 참석해 "관세를 이야기할 때 한국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미 투자하는 국가들,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국가들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은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에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해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할 방침이어서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후티 반군과 홍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만약 한국 구축함이 홍해에 파견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협상하려고 하겠지만, 현재 푸틴이 협상에 임할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군도 파병되고 있으므로 전쟁을 이어 나갈 수 있고,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비핵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2기에도 국무장관 등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선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트럼프 1기 때 대북협상에 참여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이 트럼프 1기 시기보다 미사일을 진전시켰고, 핵물질을 늘렸으며, 러시아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지렛대)가 다소 줄어들었고 미국과 북한 간 다시 만남이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완료하고자 하는 관심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과거 썼는데 더는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딜(거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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