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명태균·김영선 구속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민주당이 법원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특히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지 여부거든요. 두 분은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1> 민주당은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안 찾기가 본격화 되는 등 야권 분열 양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민주당은 오늘 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전 마지막 여론전에 나섭니다. 친명계 의원 모임인 '혁신회의' 주도 하에 당 지도부는 물론 개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요. 선고가 나온 내일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 중입니다. 이런 여론전, 재판부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2-1>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 민주 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법적 검토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회비를 쓰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질문 3> 대선 보전금 434억원 반납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434억을 반납하면 당이 분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자해마케팅이라고 비판했고요. 당 차원에서 당선무효 형 확정시 선제적 가압류 등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혜경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5>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그간 여당이 주장해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특검법 통과 없는 특감관은 물타기"라며 선을 그어오던 민주당, 이번 국민의힘의 특감관 추진은 받아들일까요?

<질문 5-1> 여당 의총에서 특감관 추진은 당 내 이견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방글 처리를 두고는 부딪혔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하는데요. 한 대표는 "없는 분란을 만들지 말라"면서도 가족 등의 연관성에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공천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과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둘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검찰의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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