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불투명…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멀쩡한 우량주가 불량주 돼…누가 투자하겠나"
정기국회 내 지배구조개선·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불공정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 온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던 멀쩡한 우량주가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됐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며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계에서 이걸(지배구조개선)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에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수사와 처벌의 문제(와 관련해)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대공황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독점화였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며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일시적 경기변동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다"며 "이를 계속 방치하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