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인의 여의도리뷰] 8년째 공석…사실상 사문화된 `특별감찰관` 부활 가능할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통합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여당이 이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식화했다.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가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를 정상화시키자고 촉구하고, 야당은 그럴 필요 없다고 손을 내젓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2014년 신설돼 올해로 10년이 넘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 한번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조직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 첫 특별감찰관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전 검사를 임명했으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후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정권과 갈등이 커지다가 결국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특별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조직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삼았지만, 차 직무대행의 임기 후에는 이전 대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며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은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아직까지 단 한번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이 되면서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가라앉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결국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나온 다음에야 온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제도로 특검을 대신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건히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별감찰관은 그저 '감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권이 없고, 감찰 대상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감찰은 결국 비위 발생 이전의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일탈 예방을 위한 특감이 이미 벌어진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무용지물임을 삼척동자도 안다"며 "결국 정부 여당의 특감 쇼에 담긴 속뜻은 '특감 하겠다'가 아닌 '특검 안하겠다'인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감사관 추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특검 중독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을 원한다고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