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배달앱 상생협의체 반쪽 협의…방치 안돼" "혁신이 독점된 후 횡포 부리게 되면 시장 망가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개편안보다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공황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독점화였다. 지금 우리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혁신의 결과를 보상해야 하지만, 독점이 되고 이를 통해 횡포를 부리게 되면 시장을 망치는 것이다. 최근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온플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