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구글도 은행처럼 연방 차원 감독 검토"

구글 월렛 등 디지털 서비스 타깃
트럼프 2기서 지속성은 불투명해

사진=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구글을 은행처럼 연방 차원의 감독 대상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 구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구글에도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기적 감독과 점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 측은 수 개월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CFPB가 구글의 어떤 제품을 겨냥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지털 결제가 타깃인 것으로 분석된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부임 후 애플·아마존·벤모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결제 업계 전반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글은 이용자의 신용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구글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FPB는 최근 몇 년간 구글의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무단 결제 문제 등 수백 건의 고객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CFPB가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업체의 전체 비즈니스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주요 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 사업에서 고객에 대한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했다는 혐의로 89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해 CFPB 인선이 바뀔 경우 이같은 감독 강화 조치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규제 철폐 등 친(親)시장적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차기 행정부에서는 CFPB의 공격적인 감독 조치들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