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000건' 적발…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해외직구 위조상품 효과적 단속 위한 협약하고 국내 반입 차단 본격화 나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특허청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시범 가동 중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만에 5116건의 적발 실적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지난 4월부터 시범가동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한다. 시범 가동 6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 특허청이 2626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 5116건을 단속(통관보류)하는 성과를 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앞으로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내년부터는 전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도 "현재 시행 중인 이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해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