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고일…민주 지도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 기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11.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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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조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개인적인 친밀도는 자신의 의견 표현'이라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전하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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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
“엄중한 국민의 심판 받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조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개인적인 친밀도는 자신의 의견 표현’이라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전하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은 윤 대통령의 사례에 견주어볼 때 이중잣대라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수원지법으로부터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10만4000원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했지만,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했다”며 “정치 검찰로 전락한 검찰이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춰보기를 바란다”고 냉소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 스스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김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덧씌우는 행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 민주당이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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