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상생안은 졸속, 정부·국회 입법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졸속 합의라며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전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입점업체 등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2~7.8%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리기로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 요율이 1%포인트(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 올라간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며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문제 제기, 공정위 신고, 국정감사, 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끝난다면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 실패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