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악 아동인권 침해’ 선감학원 사건, 이상민 장관 첫 사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달 4일 유해발굴 현장도 둘러볼 예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관계자들이 2023년 10월25일 오전 경기 안산시 선감동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유해발굴(시굴)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선감학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달 4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과한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뒤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한 차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장관급 사과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배(69) 선감학원 아동학대대책협의회 회장은 15일 한겨레에 “14일 행정안전부 간부들이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생활동에 현장조사를 나와 ‘이상민 장관이 다음달 4일 현장을 둘러보고 사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 사과나 장관 사과가 먼저’라고 말해왔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살의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한 뒤 경기도가 운영하는 외딴섬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강제노역·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원아 대장이 확보된 피해자 수는 최대 5759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63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의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 등은 이러한 총체적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은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했던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