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율 2.0∼7.8%로 낮춘다… 배달비는 소폭 인상

중개수수료, 매출 낮을수록 부담 줄도록 설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음식점이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쿠팡) 등의 배달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고 수수료율이 거래액 기준으로 현재의 9.8%에서 7.8%로 적어도 2.0% 포인트(p)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의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종 상생안을 14일 발표했다. 상생협의체 내 논의는 115일간의 진통 끝에 전날 극적인 합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상생안의 골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부과하는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인하된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전체의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된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현재와 같이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비까지 고려하면 35∼50% 구간에서 2.3%p, 50∼80%에서 3%p, 80~100%에서 7.8%p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이러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바뀐 수수료율의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이러한 상생안은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상생 방안이 표결 절차 없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입점업체 측 2곳을 제외한 전원(공익위원 포함)이 동의했다며, 상생협의체 내부에선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