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꿈꾸는 ‘혁신적 품격사회’는”···한국고등교육재단 포럼 개최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학술포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학술포럼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 혁신적 품격사회로’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오는 26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포럼에서는 △지난 50년 한국 △예상되는 미래 △향후 50년 후 바람직한 미래 모습 △미래 위한 개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명예사무총장, 이재열 서울대 교수, 정혁 서울대 교수, 송지연 서울대 교수, 조인영 연세대 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송의영 서강대 교수, 하상응 서강대 교수,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등 재단이 배출한 석학들이 참여했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 반세기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학문적 성취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이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지적 초석이 되어왔다”며 “재단은 시대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포용적 지식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세션 발제자로 나선 송지연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과도한 권력 집중과 제도적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와 대결적 민주주의로 인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전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는 근시안적 행동을 추구하는 국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구축△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운영 △정치 규범과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존중 △소수 정치인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카르텔 정당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논의하는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하상응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혐오는 본인만 맞고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며 “정치의 기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혁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 다양한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발전 시대가 쇠락 시대로 전환될 경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한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바람직한 미래 경제의 3대 원칙으로 △기술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생산성 주도 성장이 기반한 경제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상생 발전 경제를 강조했다.

사회·정부 세션 발제자로 나선 조인영 교수는 미래 사회상으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된 사회 △성별, 계층, 세대 갈등을 극복한 사회 △자기 성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부를 가진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파벌주의와 분열을 해소하는 사회 △정책적 연속성과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정부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포럼 연구를 총괄한 이재열 교수는 노동시장의 과감한 유연화 등 고용 전반의 ‘승자독식’을 해체하고, 선거 규칙의 개혁,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50년간 952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해외유학장학제도, 대학특별장학제도, 한학연수장학제도 등을 통해 5000여명의 장학생들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