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특허청과 관세청이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김완기 특허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이 이뤄진다.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5116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상품 국내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해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