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판기로 생각하나···뻔뻔함의 수준 넘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1심에서 정상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겸허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간 터무니 없는 구명 운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전망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그래도 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했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형이 좀 높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100만원 이상이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