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노사 간 자율 협상 보장 필요”
“서울시 정책 실효성 강화 위해 노동자와의 협의 강화해야”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제87호, 제98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협의와 대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고 서울시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사전확정제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