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도 소득도 빈곤…불안정한 ‘액화노동’의 시대 대책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이승윤 지음 l 문학동네 l 1만700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프레카리아트…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불안정 노동을 설명하는 말이다.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난 불안정 노동은 끈적한 액체처럼 흐르고(책은 액화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노동자의 삶도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단어가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알려준다. 불안정 노동이 이제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것, 많은 이가 불안정 노동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 그렇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요즘 노동의 현실을 왜 국가와 제도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저자가 주목한 불안정 노동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을 동시에 겪는 이중빈곤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대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쉬어야 할 만큼 아프면 “급속도로 가난의 굴레에 빠”진다. 여성은 싸게 쓰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청년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의 양극화”는 엠지(MZ)라는 세대론에 가려졌다.

사회보험의 필수 가입요건을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거나, 사후적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신청주의를 유럽 몇몇 국가처럼 국민의료보험체제와 연동하자는 정책적, 제도적 제언이 소개된다. 연구는 물론이고 정책 현장(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등 역임)에도 몸담았던 저자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책 말미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위치성(대학교수)을 고찰하는 내용이다. 정책 아이디어를 던지면서도 “주류로의 편입은 학문적 엄격성을 스멀스멀 갉아먹을 위험이 다분하다”며, 학자의 운명은 이 사이를 오가며 “영원한 각성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문장들이 흥미롭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