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 진전 이뤘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 협의안 도출 평가 논평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계기되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유래없는 중개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15일 논평을 통해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1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에 당장의 장사를 걱정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내몰렸다”라며 “한시라도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의 처지가 급박해 종업원 고용 여부, 나아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는 기존 최고 9.8%의 수수료율은 2~7.8%로 차등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산업협회 등은 합의안에 반발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공연은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생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라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배달앱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되어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라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