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세”라던 정부, 11월 경제동향선 “대내외 변화로 불확실성 존재”
“완만한 경기회복세는 지속” 판단은 유지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고 판단해온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전 호에 실린 ‘견조한 수출 흐름’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구를 통으로 삭제했다.
10월호까지만 해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9월호의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에서 ‘견조한’을 뺀 데 이어 이번엔 ‘불확실성’이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분기보다 0.1% 성장에 그치면서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한 올해 3분기 GDP를 경제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불확실성의 크기는 미국 신정부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기에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가 실현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0.4%, 세계는 -0.3%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진단은 유지했다. 김 과장은 “경기회복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기에 ‘완만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181033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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