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女 9세부터 결혼 허용 추진…“아동 강간 합법화” 반발

지난 8월 8일 이라크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에서 미성년자 여성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9세로 대폭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최근 보수 성향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아파 정당 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가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은 이라크 정부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을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에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보수적인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친이 허락하면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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