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예고글’, 사이트 홍보 위한 자작극…구속영장은 기각
지난 9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야탑역 살인예고글’은 조회수 상승을 노린 사이트 관련자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이자 사이트 관리직원인 A씨, 정보통신망법방조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B씨 등을 포함해 총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일평균 수백명에 불과했던 사이트 방문자수는 글이 올라온 이후 수만명대로 폭증했다.
2개월 가량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IP추적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9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모든 추적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A씨 등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인 A씨는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겠다”며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자살 하려다가 글을 올린다”고 썼다.
다른 네티즌들이 그를 비난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야탑역 인근 지역을 캡처한 지도 이미지를 게시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론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그간 야탑역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집중순찰을 벌어왔다.
경찰은 경찰은 이 이후에도 야탑역 순찰 강화가 지속됐다며, A씨를 검거할 때까지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 구상권 청구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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