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식 무리한 상법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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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 최재천 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하고 나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식 무리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이름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까지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총주주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이 있다. 이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하나"라며 "논리적 모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