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도 소방공무원 '복무 점검' 권한 갖는다…"고위직 비위 방지"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간 시도지사가 복무 점검…소방청의 권한도 추가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시·도지사가 갖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점검 권한을 소방청장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복무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4월1일부로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감찰 등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비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방청 책임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 차원의 복무 점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시·도와 합동으로 감사, 감찰을 나가긴 했으나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복무 점검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복무를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자료 제출도 소방청장이 직접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도 가능해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범죄·비위는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2019년 1230건, 2020년 1299건, 2021년 1433건, 2022년 1183건, 2023년 1108건 등이다.

그 중에서도 초급 간부(6급)에 속하는 소방위의 범죄·비위가 1502건(24%)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의 경우 평균 현원(356명) 대비 75건의 범죄·비위가 발생해 발생 비율(21.1%)이 전 계급 중 가장 높다.

지난해 8월에는 전북소방본부의 소방서장 A씨가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복무 규정 마련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행동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