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 변호사들, 트럼프 정부 출범 즉시 대규모 소송전 예고

280개 단체 800여 명 변호사 참여한 '데모크라시 2025'
트럼프 공약 등 참고 600가지 대상 선정하고 소송 준비
민주당 정책 폐지와 공화당 정책 추구에 맞설 계획

[서울=뉴시스]스카이 페리맨 데모크라시 포워드 집행이사. (출처=데모크라시 포워드 홈페이지) 2024.11.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진보주의 법률가 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 민주주의 진전)라는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80개 단체 8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규제와 입법 및 행정부 조치 가운데 600 가지의 “최우선 법적 위협”에 대응하는 소송 등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데모크라시 2025(Democracy 2025)라는 이름이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 새 정부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17년 민주당 진영 변호사들이 보수 정책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소송을 쏟아낼 태세다.

데모크라시 포워드의 스카이 페리맨 집행이사는 “힘을 모으고 있고 변호사들이 뭉치고 있다. 이번에는 선거 다음날부터 대응 준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2년 전부터 트럼프 정부가 공격할 사안들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정책들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해 왔다. 1기 트럼프 정부의 청사진과 트럼프의 유세 공약,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등 지지자들이 발표한 계획 등을 참고했다.

임신중절, 의료보험, 기후변화 대응, 노동조합 보호, 환경 보호 및 이민자 문제 등이 핵심이다. 법무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공격하고 연방기관을 해체하며 수천 명의 공직자를 해고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참고했다.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변호인 팀이 트럼프 정부의 새 규제에 맞서 원고가 될 사람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생부채 탕감과 여성 건강 보호 등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가 이를 담당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 대응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민주당 지도자들 및 트럼프 정부에 맞서는 다른 움직임들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유명 민주당 전략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명 선거 변호사 마르크 엘리아스, 론 클라인 바이든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의료보호 제도를 폐지하고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에 맞섰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는 민주당의 임신중절 보호와 의료보호 확대 및 처방약가 인하와 담배 규제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했다.

이 단체는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비축한 상태다. 노동조합, 이민자 후원단체, 임신중절권리지지 단체, 인권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등과 연대하고 있다.

페리맨 집행이사는 “앞으로 거대한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한다. 변호사들만이 싸울 일이 아니다. 극단주의에 맞설 의지가 있는 기관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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