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안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54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안을 알고 있는 두 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 사안이 석유 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설립자인 헤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 전환팀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보조금 폐지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자와 가까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에너지정책 전환팀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자주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담긴 에너지 정책 지원금이 이미 공화당이 운영하는 주를 포함해 각지에 배분됐고,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부연했다. 공화당 의원들 선거구가 민주당 선거구보다 더 큰 혜택을 봤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혜 모델이 적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향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을 개조·증설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조기 가동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