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소상공인 고생 끝인가 했더니...배달비 해결 방안 분노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들이 115일 동안 긴 협의 끝에 최종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춘 차등수수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중간 가게인 35%∼80%는 6.8%, 하위 20% 가게는 2%의 수수료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 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보다 최대 500원 비싸집니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 만 내면 됩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 :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들의 많은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기로…]

최종안에 대한 입점 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 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ㅣ한수민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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