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날자 배떨어졌네”...정부, 환율 구두개입 발표한 날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14일 정부 환율 구두 개입 발표
트럼프 시대 앞두고 재계 초긴장

미국 재무부가환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제외됐었다.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통화보고서에 우리나라는 환율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 외에도 관찰대상에 포함된 다른 국가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속적인 단방향 외환 순매수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등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견조해지며 상품 흑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중국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한편, 14일(한국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환율시장에 구두 개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