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미군 MRO 시장 열릴까… K방산 현황과 과제

통합 협의체 필요성↑ 원활한 수출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해

14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관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포럼에서 다양한 업계관계자들이 한미 방산협력에 있어 MRO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럼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서연 기자

글로벌 방산 4강을 노리는 국내 방산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수출뿐 아니라 MRO(정비·수리·분해)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과제도 많다고 본다.

지난 14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포럼'은 한미 방산협력에서 MRO가 가중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국내 방산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진행된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은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RSF(현지 지원 체계) 정책이 국내 방산 MRO사업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사진=김서연 기자

세미나 첫 발표를 맡은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RSF(현지 지원 체계) 정책이 국내 방산 MRO사업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RSF가 한미 방산 협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관군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과 MRO시장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무기체계 정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RSF는 미국이 직접 담당해온 군수 정비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해 효율화하는 정책이다. 정책 실현을 위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협의체를 결성했다. 유럽 14개 국가도 PIPIR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토론에서는 MRO 수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들과 제안들이 이어졌다. /사진=김서연 기자

국내 방산기업들의 MRO 수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들과 제안들도 제기됐다. 이성윤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은 MRO협의체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체적인 국방 MRO 로드맵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수행하던 MRO 체계들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PIPIR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국방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PIPIR 협의체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은 MRO 수출사업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SF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임시 대응책'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위 정책인 NDIS(방위산업전략서), NDS(국방전력서), NSS(안보전략) 까지 전반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핵심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2027년과 2028년에 중요한 생산과 공정은 자국에 두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MRO 역량 자체를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LIG넥스원 MRO사업부장은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미국 환경 시험평가, 성능 시험 평가를 비롯해 FCT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 기술이전과 관련해 절충교역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 사업부장은 "정책적인 지원들이 공조되지 않으면 대형사업 수주는 성공할 수 없다"며 "FCT프로그램과 같이 5년 가량 소요되는 프로그램들은 정부가 포함된 군수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