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 5%→20%로…부실 논란 사라질까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둘러싼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유도 등으로 현재 3에서 5% 수준인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의 초기 토지 구입비 대출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무리하게 돈을 많이 주고 샀어. 이게 (3.3㎡) 3억 5천, 4억 정도에… 산 사람은 힘들지. 거기 돈 대준 PF 금융사들도 힘들고…"]

저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듯한 PF 사업 구조는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 시행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3에서 5% 수준.

토지 구입비, 공사비 등 비용 대부분을 PF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 3억 원만 있어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시행사의 95%는 매출 100억 원 이하 규모였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먼저 구입한 뒤에야 PF 대출을 받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습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토지주에겐 양도차익의 과세 시점을 미뤄주며 사업 참가를 유도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에는 PF 보증료 할인 등 혜택도 줍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무리하게 차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던 사업장들이 '취약 사업장'으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량 PF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총 230조 원 규모.

정부는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 2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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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