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집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제가 성남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요청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