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

[앵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까? 

[기자]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3가지인데요.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SBS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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