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민주당 법원 앞 집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은 이날 법원 앞에 집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참석 인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