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韓전기차·배터리 ‘촉각’

로이터, 소식통 인용해 보도
감세 재원확보 위해 폐지 검토
테슬라도 폐지에 찬성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President-elect Donald Trump gestures as he attends a meeting with House Republicans in Washington, Wednesday, Nov. 13, 2024. (Allison Robbert/Pool via AP) POOL IMAGE <Copyright (c) Yonhap News Agency prohibits its content from being redistributed or reprinted without consent, and forbids the content from being learned and 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중이다.

에너지정책팀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수 차례 회의했고, 일부 회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진행됐다. 이곳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바 있다.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취임 첫 날’ 끝내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보호청장(EPA)에 리 젤딘 전 연방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 것도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속전속결’을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젤딘 전 의원은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현재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이 보조금의 수혜를 입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온 만큼,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