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尹이 공천에 입김? 이준석 왜 이제야 얘기 꺼내나?"[한판승부]
- 민주당, 변질된 특검법으로 여당 농락하고 있어
- 명태균 특검 하면 與 공천 전반까지 수사할 건가?
- 민주당, 특별감찰관 여당 제안 안 받을 명분 없어
- 의총서 당원게시판 논란 격론, 덮고 갈 상황 아냐
- 민주당 장외집회, 계속할수록 재판부만 자극할 것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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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많았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는데 원래는 종래 13개였다가 2개로 도이치 모터스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압축을 했고 제3특별법으로 했는데 독소조항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 신동욱> 저희는 독소조항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 가지고 저희를 농락하는 기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특검법이 됐든 어떤 법안을 여든 야든 발의를 하면 그 법안을 같이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법사위에 갔다가 그게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이고 특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대개 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올린 법안은 말하자면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수정안이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의 경우는 상임위와 법사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유로 특검법을 가지고 저희를 무슨 농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기분이 다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법적으로 이게 뭐 위헌조항이 많다 이런 것도 물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상당히 감성적으로 저희가 좀 이런 특검법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감정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 박재홍> 더 이상 특검법 안의 조항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 신동욱> 아니요, 물론 있는데 그중에도 사실 2개로 추렸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물론 도이치모터스니까 워낙 유명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뭐 용산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공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압수수색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 박재홍> 당사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이?
◆ 신동욱> 물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숫자만 줄였을 뿐이지 위헌은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지난 기자회견에 했던 말씀을 반추해 보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11월 28일인가요, 재의결 수순으로 갈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동욱>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듣고 보면 과거에는 물밑에서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원이 일부가 있었어요, 사실은.
◇ 박재홍> 여당 내에서도.
◆ 신동욱> 물론 안철수 의원님 예전에 찬성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앞으로 우리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일 뒤에 표결을 하더라도 물론 물밑의 이탈표가 몇 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여당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건 독소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14개의 수사대상을 올리고 특검 추천도 야당이 임명하면 야당이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장자로 그냥 자동 임명된 걸로 본다. 이런 게 제가 봐도 이건 너무했다. 14개 수사대상도 하나만 걸려라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 줄여서 줄여서 3개만 하는데 이걸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고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 신동욱> 세 번째 아시겠지만 관련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별건수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사실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사실 굉장히 미묘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을 가지고 아까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왕창 줄이고 특검 추천권도 공정하게 보이게끔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으면 또 일부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13가지 조항 들어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2~3일 전에 수정안 그냥 쓱 빼고 이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노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특검이라는 게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식이기보다는 굉장히 여야 간의 감정 싸움, 더 나아가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일다라는 반감이 훨씬 커져서 저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 박성태> 물론 신동욱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 21일날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그 부분 대폭 줄였는데 앞서도 상임위 절차가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여당 내에서 이걸 혐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여서 민주당이 알아서 빼줬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를 이제는 하나의 양태를 놓고 이건 갈라치기다.
◆ 신동욱> 그동안 민주당이 한 걸 보면 알아서 빼주실 분들은 절대로 아니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통과를 위해서 사실은 민주당은 뺀 거죠.
◆ 신동욱> 저희 호감을 사기 위해서 뭘 하신 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가 본 것으로는 선의로 저희가 저도 처음에는 선의로 많은 걸 해석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감찰관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특별감찰관 그 얘기로 넘어가보면 사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 신동욱>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했고 다만 특별감찰관을 이제 지명하는 문제는 여야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은 선특검 후특감인데 민주당 협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 신동욱> 글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선특검이다 후특감이다. 저는 이것도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저희가 특별감찰관은 저희가 민주당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하겠다 그러면 받아야지 무슨 선특검 후특감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기 싫은 거 받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걸 특검 안 받으면 특감 우리가 안 받을 거야.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받으셔야죠. 하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 박재홍> 안 받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 신동욱>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안 받습니까?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태> 저는 민주당이.
◇ 박재홍> 민주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 신동욱>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 박성태> 하지만 민주당도 특별감찰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투트랙으로. 물론 전략상 그러면 특검이 흐지무지될 애매모호한 그런 환경들은 좀 있지만 좀 올곧게 감찰할 수 있는 분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오늘 의총에서 일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해서 추천 풀을 이상하게 가져간다면 협상 자체도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올곧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은 있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 신동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진지하게 협상에 나가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 박재홍> 민주당이.
◆ 신동욱> 별로 우리 그거 별로 원치 않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문제고 늘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 씨 의혹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권 의혹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명태균 씨라는 일반인이 얘기해서 혹시 여사가 추천해서 된 거야라는 의혹을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건 묻고 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냐. 묻고 더블로 안 가고 묻고.
◆ 신동욱> 오늘 명태균 씨 구속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가자는 아니죠. 도이치모터스도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지적은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공범들은 이미 다 유죄를 받았고.
◆ 박성태> 김 여사 빼고 가고 있어서.
◆ 신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연계를 시키는 것은 뭔가 좀 민주당도 논리가 궁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 박재홍> 그래서 명태균 씨 얘기 잠깐 얘기해 보면 명태균 씨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텐데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장과 해외 갔다가 오늘 들어오며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당 공천해 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추가적으로 보도 나온 걸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2022년 6월에 분당 재보궐선거 공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했다는 것을 또 막 지금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저는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천 개입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공관위의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이게 공천 개입인 것이지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이 대선을 같이 치렀는데 그다음 첫 선거 아닙니까? 그 첫 선거에서 나는 뭐 이 지역에는 누가 공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당정이 분리된 당이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저희 당의 가장 1호 당원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명태균은 중간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극도로 미쳤을 거라고 생각, 의심되는 공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강북에 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 저는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구체적으로 공관위에서 점수표를 갖고 왔는데 이걸 바꿔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정도 대표가 했다는 정도의 얘기 그 정도를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면 이준석 대표가 머리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이 드네요.
◆ 이재영> 이준석 의원이 만에 하나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얘기하는 건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 얘기했다면 다행이네라는 생각인데요?
◇ 박재홍> 왜 다행이죠?
◆ 이재영> 아니, 안철수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혁혁한 공도 있었고.
◇ 박재홍> 후보 단일화.
◆ 이재영> 후보 단일화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정말 다행이다, 잘 생각했네 이 생각.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준석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라든지 이런 캐릭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명태균 씨하고 반띵하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주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이라고 만약에 프레임을 짜고 싶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말이 먼저 나왔다면 저는 사람들 그때는 다 받아들일 만한 얘기지. 대통령 말 한번 잘했네, 당선인 말 잘했네 그런 얘기로 오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박재홍> 추천할 만한 사람을 했다면 그것은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할만한.
◆ 이재영> 당연하죠. 아까 우리 신동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공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견과 캐릭터에 대한 판단을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반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 사람이다. 당 사람이니까 당내에서는 그런 공천 개입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정당인이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떻게 당무에 개입해서 공천에 대해서 '누구 줘'라고,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맞냐고 하면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신동욱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신동욱> 그 논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하면 그전에 친문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공천받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당과 당대표와 대통령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선거가 한 달 뒤에 다가왔는데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않고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개입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다만 개입이 어떤 정도로 구체성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친박의 누구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당에 제시를 해서 소위 친박 의원들을 막 심었던 겁니다. 그건 청와대가 공천을 주도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단순한 사견으로 나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에 공이 많았으니까 분당 정도 공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도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 박재홍> 말도 못하냐.
◆ 박성태> 주도한 결정 이런 정도의 차이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저 사람이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발도 있었고 여론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당대표가 있고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 대표 최고위원회 직인이 있어서 결정이 되잖아요.
당대표는 거기에 의사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있어요. 대통령도 물론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경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고.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특정 구청장, 특정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 개진인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법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 신동욱>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 이재영> 그렇죠, 그런데.
◆ 박성태> 잠시만요.
◆ 이재영> 알겠어요.
◆ 박성태> 뭐가 있었냐면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2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22년 4월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접대 의혹에 관해서 윤리위징계 절차가 시작이 돼요. 22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체리 따봉 사건 다 알잖아요. 대통령님이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메시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어지니 우리 당도 잘하는구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위계에 의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누구누구 추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받았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실질적인 걸 떠나서 형식적인 권한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 의견을 잘 안 받아줬다. 만약 그래서 윤리위나 또는 체리 따봉 사건 이런 거 나왔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다는 반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신동욱> 제가 추론하기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다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긴 시간 토론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공천이 누구로 됐는데 대통령이 개입해서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나는 누가 좋겠어' 이런 정도 얘기한 거라면 지금으로서는 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여러 개 ID가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글이 다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당무감사해야 된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이거 엄정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당무감사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 신동욱> 아니요, 일단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무감사를 해서 굳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당원게시판에 그 글을 작성한 당원들의 익명성 개인정보를 까야 되는데 익명성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당대표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믿어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조금 전체적인 기류가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의총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나요?
◆ 신동욱> 이게 꼭 무슨 당무감사다, 수사다 이런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적어도 공당의 당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어쨌든 당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왔다면.
◇ 박재홍> 가족의 이름이나.
◆ 신동욱> 가족의 이름이나 이것은 당대표를 위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물밑 조사라도 해서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얘기가 길어져서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서 정리를 했죠. 제가 이 방송을 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 올 것 같아서.
◇ 박재홍>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신동욱> 어쨌든 당 지도부들이 오늘 한동훈 대표 끝까지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그냥 가감없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당의 분열을 막 가속화시키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친윤이나 친한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봉합이 잘 안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이건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다만 그냥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하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아니면 30분이면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가서 해당 이름의 사람들은 전혀 사실무근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친인척 중에 1명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 신동욱> 그렇게 알려졌습니까?
◇ 박재홍> 하나의 IP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추론이죠?
◆ 박성태> 확인은 안 됐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럴 경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명의 ID죠. 그런 것들을 로그인 정보들을 받아서 했다면 허락을 받고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면 의견을 또 개인 의견을 그렇게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게 없는 거라도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럼 그것도 그분의 자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 신동욱> 이게 이를테면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 도의적인 문제에서 머물러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오늘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각각 다른 생각들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당에서 뭔가 분명한 설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박재홍> 그냥 덮고 가지 않을 거군요.
◆ 신동욱>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경찰 조사도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고발해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 신동욱>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당원 명부를 다 내라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키워서 우리 당이 과연 얻을 것이 뭔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당의 당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경위만큼은 우리가 밝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논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 말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오늘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 신동욱> 아니, 저는 본인의 경우는 100만 원인가요. 배우자는 300만 원 선거법에 당선 무효가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오늘 기조된 것은 12만 4000원 법인카드 가지고 동료 의원 부인들께 밥 사줬다는 이 부분. 전현직 이 부분인데 물론 저는 김혜경 여사의 그게 몇백만 원 이렇게 벌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150만 원의 선고를 한 것은 법원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원래 김혜경 여사도 나는 비서가 법인카드 그렇게 썼는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된 혐의 중에 가장 약한 것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는 상당히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지난주부터 민주당이 굉장히 장외집회 많이 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극하는 거 아닐까 하는 민주당의 걱정을 제가 대신 했습니다.
◇ 박재홍> 내일 그러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정치적 고려 없을 것이다.
◆ 신동욱> 그걸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구형이 2년이 나왔기 때문에.
◇ 박재홍> 검찰의.
◆ 신동욱> 이게 어떤 분은 판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재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국토부 백현동 두 가지인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법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80만 원 이렇게 하면 법원이 오히려 망신스럽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80만 원 할 것이다 그랬는데 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조직으로 보면.
◇ 박재홍> 당선무효가 아닌 80만 원.
◆ 신동욱> 그러니까 유죄면 구형을 2년을 했는데 80만 원이 어색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법원이 그냥 법대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동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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