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재무 환율관찰대상국 재등재…무역·경상흑자 기준 충족(상보)

"경상흑자 GDP 대비 3.7%…한국 기술제품 수요로 상품흑자"

(서울=뉴스1) 신기림 김예슬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서 마지막 내놓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통화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한국 외에도 관찰대상에 포함된 다른 국가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속적인 단방향 외환 순매수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등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견조해지며 상품 흑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가 GDP의 1.2%로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니터링 기간 이후 2024 년 3 분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국은 올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외 수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3 분기 실질 성장에서 순 수출이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 (43 %)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수출량은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재무부는 평가했다.

재무부는 또한 중국의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중국 제품에 최소 60 %,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 ~ 20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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