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년만에 다시 美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라

지난해 11월 7년여 만에 빠졌다가 다시 등재
재무부 "중국, 이질적 존재…면밀한 감시 필요"

한국이 1년 만에 다시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등재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2024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에 대해 "통화 관행과 거시경제 정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면 말레이시아가 빠지고 한국이 추가됐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특히 중국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주요 경제권 중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신들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돼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세 가지 기준에 충족돼 '심층분석국', 즉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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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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