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기차·배터리 어쩌나…“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로이터 “감세 공약 재원 확보 위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한국 완성차·배터리 업체 타격 예상…테슬라는 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세액 공제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RA는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규정해 뒀기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체는 대미 투자를 늘려왔다. 이에 만약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 로이터

로이터는 “트럼프 측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세액 공제를 폐기할 계획”이라며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전환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운동 기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거듭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전기차 세액 공제 외에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 보조금, 수소 생산을 포함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환팀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IRA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 방법을 썼다.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트럼프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머스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로이터는 “머스크는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금 혜택이 폐지될 경우 경쟁사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 테슬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실제로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RA에 포함된 일부 청정 에너지 정책은 이미 보조금 할당을 시작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다 IRA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은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을 건설 중이라 공화당 안에서도 IRA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한편,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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