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무죄·벌금 100만원 미만, 사실상 무죄 ‘대권 청신호’
100만원 이상 리더십 위기…대선 출마 좌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정동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형량에 따라 본인은 물론 여야 정치권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무죄와 벌금형, 금고형 등을 기준으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 대표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다. 또 벌금 100만원 미만도 사실상 무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 입장엔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의 경우 검찰의 3년 구형에 비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세 규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형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향후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 다다를 때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