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韓전기차·배터리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배터리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린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