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1심 선고…법원, 보안 강화

김예린 2024. 11. 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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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법원 주변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 진영 모두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보안 강화 대책을 세우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기소된지 2년여 만으로,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결론이 됩니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 대표는 보통 법정에 들어서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지만, 지난 결심공판 때는 13분 전 도착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9월 20일)>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재판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통해 추첨된 일반 방청객은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이어서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판결 선고는 마지막에 이뤄집니다.

통상 30분 안팎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정 출입구 앞엔 취재진의 촬영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보안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고 당일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 있어 긴장감 속에서 청사 보안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질서 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경찰과 협조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이재명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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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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