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있어야 개발 허가… 건설업계 "PF 리스크 해소"

"자기자본 비율 3%대 불과… 제3자 신용공여 의존해 취약한 구조"

건설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이날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선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해 건설업체·신탁사 등 제3자 신용공여에 의존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에 취약했다"며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PF 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설사 등 제3자 신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 시행 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도 촉구했다. 협회는 "건설업계가 지속 건의해온 책임준공 불공정 계약과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 향후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