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예방책, 아동 놀이문화 조성

주목! 이 조례

서울 구로구의회는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

14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구로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플랫폼 노동자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