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고환율’ 암초…빨간불 켜진 농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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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당 1400원대 환율'이 현실화하면서 농가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환율은 농가 경영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환율 구조가 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농가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고환율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결국 농산물 수요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경기침체로 농산물 가격 하방 압력은 커지는 한편 영농 경영비는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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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자재·원유 값 상승 전망
국내경제 타격·소비위축 우려
농업 경쟁력·위험관리 강화를
‘1달러당 1400원대 환율’이 현실화하면서 농가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입재 가격은 오르는데 농산물 수요 기반이 약화하면서 채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요동치다, 13일 140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그동안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와 확장 재정을 공언해온 만큼 당분간 달러 강세는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농가 경영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농에 필수 농자재인 비료·사료 등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가격도 상승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농업계를 대상으로 면세유 등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원규모는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유가의 향방에 따라 가스비·전기요금도 출렁일 수 있어 농업계는 불안한 표정이다.
고환율 구조가 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농가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가부채의 평균 규모는 가파르게 커진 반면 소득 증가세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농가 평균 부채는 4258만원으로, 2022년 대비 18.7% 상승했다. 통계청 자료에선 같은 기간 소득 증가가 1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세 미만 농가의 부채는 2018∼2022년 평균 1억2745만원으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고환율이 국내 물가를 밀어 올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점도 문제다. 내수가 부진하면 국민의 농산물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농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2018∼2022년 사이 1가구당 과일 구매액은 9.3%, 채소 구매액은 6.9% 감소했다.
농산물 가격은 국내 수급 여건에 좌우되는 구조로,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고환율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결국 농산물 수요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경기침체로 농산물 가격 하방 압력은 커지는 한편 영농 경영비는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는다. 농가부채가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황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탄력적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가격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활용하거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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