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쌀값 안정 총력,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뒷배돼야

농협이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쌀 주산지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손실 지원을 통한 지난해 수준 이상의 벼 매입가격으로 농업소득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지 판매가격 안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농협의 쌀값 안정 대책은 크게 ‘벼값’과 ‘쌀값’ 두 트랙이다. 우선 산지농협에 당초 계획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3조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올해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매입가격 이상으로 결정하는 산지 농협에는 2023년산 벼 매입에 따른 손실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단경기 역계절진폭으로 큰 손실을 본 산지농협이 벼 매입을 주저하거나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쌀이 소비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전국 131곳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2000여곳의 농·축협 및 계열사 하나로마트 매장이 과도한 쌀 저가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 소비지 판매가격도 안정시키기로 했다. 과도한 소비지 쌀 할인판매 등이 산지 쌀값 안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농가는 소득과 직결된 벼값에 목을 매지만 산지 쌀 유통주체들은 단경기 쌀값부터 본다. 단경기 계절진폭을 가늠해야 벼값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계절진폭이 보장되면 벼 매입가격과 물량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번 농협의 2023년산 벼 매입 손실 전액 지원은 이러한 계절진폭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 조치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 양정당국은 철저한 재고관리와 시장격리 물량의 시장 유입 차단을 통해 시장에서 계절진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양곡연도에 20만t을 격리하고도 10%가 넘는 역계절진폭이 발생했다. 시장이 문제인지 제도가 문제인지 따져볼 시점이다. 국회 역시 여야를 떠나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과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